2010년도 국정감사에 이색 증인들이 속속 출석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현장에 배추와 양배추ㆍ상추가 등장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는 낙지가 등장한 것이다.
배추 가격 폭등으로 배추가 금(金)추가 되고 '카드뮴 낙지 논란'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어민과 상인의 민심을 반영한 이색 증인이다.
'국민반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가 국정감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기생충 배추 파동으로 국감장에 등장한 배추는 지난해는 가격 폭락으로, 올해는 폭등으로 3년 연속 국감현장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가 '배추국감' '낙지국감'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도 있지만 민생과 경제ㆍ서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관계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수급은 민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가 안정적인 식생활과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필자가 소속돼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8대 국회를 되돌아봐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은 언제나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다. 2008년에는 멜라민 파동으로, 2009년에는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정부정책과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場)이다.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역사적으로도 독재정권이 가장 수용하기를 꺼렸던 제도가 바로 국정감사이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염려가 높다. '배추국감' '낙지국감'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민생국감'이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다. 필자 역시 쟁점과 현안이 많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다. 어려운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