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의 조기종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쉽사리 회복할 수 없으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한ㆍ미간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강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행정착 등 3대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경제신문 부설 서울경제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이라크 전쟁 이후 경제진단과 정책대응`이란 시사진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의 경제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때처럼 잘못된 관행과 과거 부실이 누적돼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근로자와 사용자, 금융부문과 정부 등 4자가 공동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국가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북핵문제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달 방미 등을 계기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을 안심시킬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고임금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중국과 같은 노동환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문에서도 노사 한쪽에 기울지 않는 가치중립적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정책과 잣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훈 우리은행장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일시적인 악재 때문이 아니라 고질적인 병폐와 관습이 누적돼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은행과 기업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경제연구소가 민간ㆍ국책연구소의 경제전문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진단과 정책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으로
▲미국 및 북한과의 관계개선(32.8%)
▲규제 완화 및 합리적인 재벌개혁(22.6%)
▲수출활성화 촉진(11.9%)
▲노사관계 안정(10.2%) 등이 꼽혔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