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주택대출 DTI 규제 수도권 일부로 확대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옥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집 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 늦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규제강화 시기를 두고)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규제강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금융규제 강화시기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서울 강남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등 일부 지역은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만약 부동산시장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통계를 보면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강동구ㆍ동대문ㆍ서대문ㆍ연희동ㆍ양천구ㆍ영등포구ㆍ광진구 등이 많이 올랐다”며 “시장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서울시 주택심의를 통과한 동대문 이문1동 재정비촉진구역, 서대문 연희동 지역 등 개발호재만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들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에 DTI 40%, LTV 40%를 적용하고 다른 서울 지역과 인천ㆍ경기 지역은 DTI 제한 없이 LTV 50%만 규제하고 있다. 지방은 DTI 규제 없이 LTV 6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는 집 값이 오르고 대출이 급증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DTI 40%를 적용하면서 LTV도 40% 수준으로 낮추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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