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3월 26일] 저축은행 부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안되게

부실이 깊어져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잇따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영난은 앞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인데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이들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달 전 분당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전북 소재 현대저축은행이 부실 심화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문을 닫은 저축은행도 네 개나 된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상태 악화는 주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서 비롯됐다. 대출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눈덩이처럼 늘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저하와 대규모 자본잠식으로 이어졌다. 변칙적 방법을 통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도 부실로 치닫는 데 한 몫을 했다. 그동안 문을 닫은 저축은행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 후유증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문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취급하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이다.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PF대출에도 부실의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자율 워크아웃분까지 합치면 18.8%에 달한다. 지난 2005년 말 6조9,000억원이던 PF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상반기 말부터 만기가 돌아와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시장 회복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사정은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저축은행 부실의 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일각에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만큼 저축은행의 부실확산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재무건전성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유도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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