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국회 상정조차 못해… 고속철 운영차질등 후유증 우려철도 민영화 작업이 거센 역풍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이는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부처 내 손발도 맞지 않고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민영화의 바탕이 되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일부 철도노선을 민영화하겠다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는 2004년 4월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의 운영 부실화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 노조 반발이 최대 걸림돌
철도노조원 1만여명은 25일 낮12시 서울 청량리역 앞에서 '철도민영화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측은 이날 집회에서 "철도를 민영화하게 되면 노조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다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민영화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철도청은 "법률상 포괄승계를 명시하고 있어 고속철도공단과 통합이 돼도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8월22일과 이달 7일 열기로 했던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노조측은 앞으로도 26일 노조 중앙지도부 농성을 시작으로 27일 2단계 준법투쟁, 28~29일 파업 찬반투표를 갖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철도청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 정부부처 손 따로 발 따로
철도민영화의 주최가 되는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의 생각이 다른 점도 민영화를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건교부는 노조 설득과 고속철도 기술ㆍ운영 노하우 습득을 철도청에 재촉하고 있지만 철도청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철도청은 영국의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를 지적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철도시설공단과 2003년 철도운영회사 출범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며 이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민영화 관련 법률안이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또 미뤄졌다.
만일 이 법안이 26일의 차관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국회 상정은 어려워진다.
설령 다음달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법안이 제출된다 해도 선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 후유증 우려
건교부는 철도 민영화 작업이 늦어질 경우 2004년 4월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는 고속철도는 차량성능이나 고객 서비스 등에서 일반철도와는 달라 기술이전이나 직원교육, 조직 통폐합 등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철도민영화와는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 고속철도의 운영과 보수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