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만 국민적에너지의 분열로 외세의 침탈과 국권상실한 초래한 19세기말의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간접화법으로 경고하고 있다.金대통령은 화합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IMF과정에서 피해를 본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여야간 화합을 위해 법적관용을 배풀수 있다고 선언했다.
金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지만 분열하고 대립했을 때 우리 역사는 쓰라린 좌절과 시련을 맞보았다』고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안는 대화합의 역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여야간의 화해와 화합을 희망의 새천년을 열기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역으로 해석하면 지역갈등, 빈부격차의 확대, 끊임없는 정쟁, 남녀차별 등 우리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해묵은 고질병들이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 것이다. 지역갈등의 해소와 빈부격차의 축소 생산적정치와 남녀평등을 대통령 스스로 걸머지고 있는 정책과제로 의식하고 있는 셈으로 이들 부문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金 대통령은 이를 위한 대화합차원에서 밀레니엄 대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金 대통령의 관용조치는 IMF과정에서 피해를 본 중산층과 서민을 구제하는데 일단 촛점이 모아진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소액 대출금이나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해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자체가 어려운 사람중 40만명이상을 구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 대규모 가석방과 가출소와 보호관찰의 해체도 이들을 뉴밀레니엄에 앞서 가족과 생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생계형범죄로 기소중지된 사람도 자수를 유도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金 대통령은 구제대상자들이 저지른 잘 못은 이들의 고의가 아닌 사회적환경과 경제적어려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가 있는 만큼 대화합의 정신을 표명하면서도 일정한 조건을 달고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金 대통령은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화합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칙있는 처리」라는 고리를 통해 야당도 무조건 대통령과 여당에 양보만 요구할게 아니라 성의를 표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예컨데 각종 고소고발사건등 정치적현안중 법적처리가 불가피한 부문의 경우 진실은 규명하돼 법적책임추궁은 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종료할 테니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야당도 일정부문 협조해야 한다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실규명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신년초로 예정된 총재회담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조율될 지 주목된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