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소 저금리등 금융완화정책 유사…복합불황 빠질수도
우리나라가 지난 80년대 말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부동산, 일본형 버블과의 유사점과 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같이 국내 부동산 버블도 높은 가격 수준과 거래 부진이 동반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붕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서 ▦저금리 등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완화정책 ▦은행권의 경쟁적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우리나라 버블붕괴의 잠재적 요인으로 주택수급 구조 변화와 경제부진을 지목했다. 즉 인구추이의 변화로 주택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초과수요는 해소된다는 것. 여기에 부진한 경제상황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불패’ 심리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구원은 이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거품 형성을 주도한 가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동시에 개인파산 증가à내수 위축à금융기관 건정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결국 가계발(發) 복합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가수요를 차단하고 무리한 개발 공약을 자제하면서 특정 지역의 버블 확대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것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