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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역사문제 등으로 국교정상화 이래 최대 기로에 서 있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복귀 이후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신동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이다. 책은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변화를 모색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우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최근 2년 동안 한일 간의 역사 마찰이 급속하게 구조화되고 복잡해졌다고 진단한다. 마사오 교수는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관계의 구조 역시 변화면서 한미일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뿐 아니라 한미중의 외교전략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이 악화된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동아시아 평화에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2년간의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국내외 정책을 토대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는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을 지속하며, 민주화 개혁을 거부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조 교수는 높아진 국제 위상에 맞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력 증강과 영토 영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대북정책의 단기적 효과나 국내정치에서의 손익계산 차원을 넘어 진지하게 한반도 미래전략으로서의 통일 구상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990년대 동북아에서 급속한 지위 하락을 경험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복귀 후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신동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중국과의 협력 확대 및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한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교수는 러시아가 한국에게 경쟁의 대상이라기보다 협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우리가 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의 동북아에서 지역별 변화를 살펴본 후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1만6,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