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개최되는 제54차 IMF 연차총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한마디로 이같이 요약된다.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IMF의 감시·감독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위기 해결과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잠정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기준 및 IMF 감시활동 강화= 아시아 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보부족과 투명성 결여가 결국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각국의 정책, 제도, 통계 등 기초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 취약한 금융시스템, 경직된 환율제, 환율과 괴리된 경제정책, 과다한 단기차입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외환위기의 단초로 작용했다. 선진국들조차도 이에 따른 전염효과로 인해 개도국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신흥국 채무관리와 관련 IMF는 과다한 외화표시 단기차입이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온만큼 단기차입을 조장하는 각종 정책관행을 개선하고, 나라별로 자국내 채권시장을 확충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 금융규제 강화=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제자본 이동이 자원의 국가간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해당국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헤지펀드가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G7 등 선진국들도 이에대한 규제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금융대출시 거래 금융기관에게 활동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전체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등이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간참여 확대= 금융위기 발발에 책임이 있는 민간투자자들이 공적자금을 통해 계속 구제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위기를 재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 아래 민간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채발행시 채무 재조정을 다수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집단행동조항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환율제도 개선=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경직된 환율제도와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 때문이라는 주장을 배경에 깔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환율 안정을 위해 유럽, 일본의 경우 목표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IMF 보고서는 특히 일본을 지목해 마르크화, 엔화등 다수 통화들이 연계된 통화바스켓 환율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MF 조직개편=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핵심적 국제금융기관인 IMF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 잠정위원회를 IMF/WB 합동위원회로 개편하거나 IMF, WTO, 세계은행, BIS 등 4대 국제기구를 통합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 현 잠정위원회외에 제2의 잠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 일부 조직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부문 개혁= 최근 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정책간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부문의 건전성 확보, 거액결제시스템, 금융건전성 규제 등 다양한 금융개혁 조치들이 단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총회에서는 금융위기 초기 대응 과정에서 IMF가 해당국의 구조조정정책 입안에 간여하는 등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세계은행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워싱턴=이종석기자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