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후 경기와 성장률이 하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이후인 내년까지 경기 하강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정치적 경기순환 차단을 통한 경제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작된 87년 이후 2002년까지 네 차례 대선 전후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살펴본 결과 선거 이후 2∼19개월 경기 하강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네 번의 대선 모두 선거 직후의 1년간 경제 성장률이 선거 직전의 1년간 성장률보다 낮아 대선 이후 경제 성장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98년 15대 대선과 2002년 16대 대선에서 선거가 있는 분기의 소비심리(한국은행의 향후 경기전망CSI 기준)는 직전 분기 소비심리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런 특징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이번 대선 이후인 오는 2008년까지 경기 하강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올해 가계소비심리와 기업투자심리 악화로 내수 부문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대선에 따르는 통화 증가율 상승 압력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실사지수(BSI) 연평균지수를 살펴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는 대선이 있던 해의 BSI가 직전해보다 낮았다며 기업들은 대선이 있는 해에 리스크가 큰 생산능력 관련 투자보다 설비 유지보수 같은 투자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선이 있는 해에는 정부 지출 증가율이 전해보다 높았고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건설수주가 급증했으며 통화 증가율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예상되는 정치적 경기순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 ▦공기업 민영화, 워크아웃 졸업 기업 매각, 연기금 개혁 법안, 자본시장통합법 등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경기 안정화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공약 남발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