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한일관계 개선 마지막 퍼즐은 과거사"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양국정상 교차참석 낙관론 경계

민주평통 인사말 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 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의 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한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은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하기는 했지만 군 위안부 등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제 행사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는 표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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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 같은 인식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 "양국 간의 신뢰 가능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도 청와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사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만 키울 경우 국민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와는 달리 전날 누카가 후쿠시로 아베 총리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8·15에 양국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1965년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견지해온 인식을 확실히 계승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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