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빅뱅」의 동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정부 들러리 기구가 되고 말 것인가.위원 31명이 선정되어 22일 발족할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금개위설치 방침이 발표되면서 빅뱅식 대개혁이 기대됐다. 위원에 정부인사를 배제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하나 재정경제원은 금개위가 발족되기도 전에 의미와 기능을 축소·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이같은 의도는 위원 인선에도 반영돼 명실상부한 대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게 한다.
금개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대개혁의 틀을 짜는 임무를 지고 있다.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이것이 이 정부의 마지막 개혁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경쟁력도 취약한 분야로 지목받고 있다. 그동안 개선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지부진해 왔다. 그것은 바로 환골탈태의 의지와 각오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점진적 개선을 추진해온 재경원이나 금융계에 맡겨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금개위는 개혁다운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개혁과제로 고금리 구조의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규제 철폐, 후진적 관행개선,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 금융기관 합병 대형화, 감독체계의 개편, 은행 소유구조 등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도 과거와 같이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빅뱅식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란 어렵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크고 관행타파와 관치에 젖어온 의식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철에 접어든 때여서 시기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기회에 그 벽을 깨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도 그리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금개위가 정부 주무부처의 눈치나 살피고 입맛에 맞춰 스스로 권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도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시대적 사명을 진 금개위의 개혁 해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