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조직ㆍ사람 확 바꿨다

'물가 수호 해결가 역할' 선언 <br>가격 감시·대책반 구성 산업·품목별 전담 가능케<br>국장 6명 대서 물갈이도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출근 직후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을 소집했다. 그는 "장관과 (공정위가 물가 감시기관이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공정위가 물가 기관이냐는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 정책의 화두인 물가 문제에 공정위가 전면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물가 수호의 첨병'을 선언하면서 '가격 불안 품목 감시ㆍ대응 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과 사람을 확 바꿨다.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는 시장의 후선적 계도자에서 전방의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는 뜻이다. ◇'물가 대책위원회'로 바꾸고 족집게식 물가 통제=공정위가 내놓은 '인사ㆍ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능별로 구성된 현 조직이 산업ㆍ품목별 전담기구로 전환됐다. 공정위의 모든 직원을 사실상의 '물가 단속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가격 대책반의 단장에 'NO.3'인 사무처장을 앉히고 그 아래에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ㆍ소비자정책국 등 생활물가와 관련된 기구를 전진 배치했다. 3개국은 생활물가와 직결된 주요 품목을 산업별로 분담해 불공정거래ㆍ카르텔(담합)ㆍ부당표시광고 등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83개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 3개국에 배정할 방침이다. 물가의 통제도 족집게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카르텔조사국에서 가격담합 등의 문제를 전담해왔는데 앞으로는 3개국이 산업ㆍ품목별로 특정 분야를 전담해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묶는다. 공정위의 칼날도 훨씬 강도가 세진다. 가격담합이나 리베이트 제공 등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는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것처럼 속속들이 적발해내고 법망을 피하면서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전 분석을 통해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을 감안, 내부에 자체 감찰반을 운영해 불필요한 기업부담, 기업과의 유착 등을 감찰하도록 했다. ◇국장들 대거 물갈이…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하겠다"=공정위는 유독 '늙은 조직'으로 통해왔다. 다른 부처에서는 25회 장차관이 수두룩하게 나왔지만 공정위에서는 국장 자리를 22회가 지키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무처장부터 바꿨다. 22~24회의 앞선 기수들을 제치고 25회인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을 앉혔다. 더불어 공모직을 제외한 6명의 국장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조리 교체했다. 31회(신영선 시장감시국장, 김성하 기업협력국장, 김재중 시장구조개선정책관)를 대거 주력 국장으로 올려 현장감과 속도감을 높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직ㆍ인사 개편안에 대해 "역할 변화와 관련한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라 보직이 바뀐 인사들의 명단. ▦사무처장 한철수 ▦대변인 곽세붕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재중 ▦시장감시국장 신영선 ▦카르텔조사국장 정중원 ▦기업협력국장 김성하 ▦서울사무소장 신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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