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17일 사법개혁위가 보낸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조인수가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95년 300명이었던 연간 사시 합격자수가 불과 4년만에 7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전문직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합격자수가 현행 700명을 넘어설 경우 변리사, 법무사 등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들과의 법률서비스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또 그동안 이견이 많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법조인양성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는『기존 사법연수원의 법학교육방식이 해마다 질적 향상을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교육풍토에 맞지 않는 로스쿨제도을 도입해 혼선을 빚을 이유가 없다』며『다만 법대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교과목을 개편하는 등 학부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최근 사법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난 만큼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현행 총무처에서 대법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변협은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공자로 제한해 대학가에 일고 있는 고시열풍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사시 응시생들의 자질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법대 재학중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