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새로 출발하는정권들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만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구조 개선 등에서 참여정부 직전의 두차례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문민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 실패했고 국민의 정부는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환란을 극복하느라소비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문민정부 시절 국가 재정건전성은 지금보다 좋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기업들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른바'신경제'라는 이름으로 인위적인 부양책을 펴는 바람에 상당수 쓰러져야 할 기업들이 살아났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때 투입요인이 발생한 공적자금 69조원을 현 정부에서 해결하고있으며 이것 때문에 국채발행 규모가 커지고 재정건전성 등에도 지적을 받고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권은 출범 초기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받곤 하지만 현 정부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뒤에 후유증이 남을만한 정책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아울러 국채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카고 학파의 이론을빌리자면 국채논쟁은 이미 무의미한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에서 대출을 일으키든저축을 많이 하든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오히려 국채보다 훨씬 큰 문제는 '저출산'이라면서 "정부는 향후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고 범 부처 차원에서 교육과 주택, 고용, 가족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