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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8일 ‘한국무역구제포럼’ 발족과 함께 초대 회장을 맡게 된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무역구제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자의 이익 관계를 넘어선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역구제포럼은 덤핑 수입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5일 국내 민간 통상전문가 20여명이 모여 발족했다. 김 회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 등의 이슈로 인해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무역구제가 통상에 있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에는 무역구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무역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이나 조직의 권한이 약하고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며 “무역구제 수단은 주로 관세부과인데 관세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실제조사나 부과는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포럼 활동 방향에 대해 “지금은 무역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포럼도 이에 맞춰 무역구제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자의 이익 관계를 넘어선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역위원회가 한국의 무역구제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무역위원회의 상호 협조 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무역위원회와의 원활한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포럼은 민간 전문가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덤핑보조금 및 산업 피해 조사 등에 대한 공동 연구활동을 펼치고, 무역구제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논의도 다각도에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은 또 매 분기 또는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할 계획으로, 인바운드(수입)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되 아웃바운드(수출)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등을 연구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