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말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인수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해 보이며 민자유치를 위해 국내 건설사뿐 아니라 외국 건설사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상업논리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 방식이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업의 타당성을 인수위 시기에 민간 대기업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자칫 강요 또는 압력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공약이더라도 집권 초기에 밀어붙일 경우 정치력에 떠밀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후보의 새만금 사업과 경부고속철도,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대형 사업의 타당성은 단순한 과학적 검증 외에 비용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민간기업들이 집권세력을 의식해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업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정경유착의 소지가 있다. 만약 경제성이 떨어져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준다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대운하의 핵심 쟁점은 환경파괴 문제와 소요재원 추산, 물류 수요를 비롯한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사업타당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간기업의 판단에 맡길 경우 객관성이 떨어진다.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 이 당선인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로 검증하고 국내외 환경전문가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밀어붙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