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의 통상법인 슈퍼 301조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 이를 판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리언 브리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이 28일 밝혔다.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제네바에서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는 슈퍼 301조가 다른 국가의 통상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일방적인 제재 및 제재위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변인은 또 『합리적인 기구로부터 판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EU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브뤼셀 AFP=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