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아직 분명한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경제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책 충돌은 경기회복에 집중돼야 하는 역량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부동산업계,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회복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투기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건설경기를 더욱 짓누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거듭 밝히면서도 외국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섬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환율안정을 위해 환시채를 발행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저금리기조가 흔들릴 것으로 판단, 고육지책으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하다가는 무분별한 자본유출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해서 부동산투기를방치하거나 외국인투자자들의 불공정행위를 묵인할 필요는 없다는데 이견을 보이지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북한핵을 둘러싼 긴장고조, 미국경기 불안 심화, 소비심리의 재위축 가능성 등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세제를 동원한 인위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상충하는 정책은정부의 전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건설경기 진작이라는 상충된 정책을 시행하고있어 어느 쪽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 방향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