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다시 수면위로

15년 동안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던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이라는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생보사 상장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금융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최근 금융당국에 상장 추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정부가 생보사 상장안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증자나 상장 등을 통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경우 이에 맞춰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최대 현안중 하나인 생보사 상장은 금융당국이 먼저 거론 했다. 윤증현 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 “구체적인 상장 의사를 밝히는 보험사가 나온다면 상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역시 내년 상반기 내놓을 보험산업 개편안과 관련, 보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보사의 기업공개가 허용돼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이 금융지주사로 편입되면서 상장 효과를 거뒀고, 미래에셋생명과 금호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공모 방식의 증자를 실시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생보사 상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제까지 생보사 상장이 실패한 것은 계약자 및 시민단체 등이 생보사 성장에 계약자가 기여한 몫이 있는 만큼 상장 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일부 생보사는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면 상장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상장차익 배분 문제는 이를 강제할 법적인 명분이 없고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계약자측과 주주측을 설득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장안 마련 계획도 무산됐던 것이다. 결국 생보사 상장은 교보생명은 물론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와 계약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입장이나 상황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된다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