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조흥은행 매각을 일정대로 추진하며, 조흥은행 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며 모든 민ㆍ현사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합동으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지만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에 관한 정부 관련부처와 청와대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조와 청와대와의 직접 대화로 차질을 빚어온 조흥은행 매각 작업이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부처로 완전 이관됐음을 의미한다. 예보도 매각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매각협상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총리의 회견 직후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조흥은행 강제 일괄매각을 통한 신한은행과의 합병은 한국금융산업을 망하게 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하고 곧바로 차장급 이하 7,224명 직원의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접수를 거부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조흥은행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공권력으로 탄압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조흥은행 매각문제로 노정(勞政)이 극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석주 조흥은행장은 이날 노조측의 파업 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노정이 조흥은행 매각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와 노조가 조흥은행 매각을 여러 측면에서 분수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흥은행 매각이 지연되거나 원칙을 바꿀 경우 국가신용도와 경제리더십이 흔들려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조의 입장에 밀려 조흥은행 매각이 원칙을 벗어날 경우 이해집단과 노조 등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결국 극심한 노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흥은행 매각을 노사관계 안정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권홍우,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