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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인 55%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집행비율을 끌어내린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라 곳간 사정을 생각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상반기부터 민간의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 성장의 힘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집행 목표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재정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재정집행 비공개 포럼에서도 이 같은 재정집행 목표와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60.3%)에 따라 4·4분기 세출이 4조~5조원가량 감소하는 등 조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총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 집행의 목표치를 낮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민간이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포럼에서 기재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예산안 제출 때 제시한 3.9%보다 다소 낮은 3.7~3.8% 수준으로 적시,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경제운용 방향에서 정확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일자리가 42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80억달러로 올해보다 200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부진과 원자재 수입규모 감소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라 급증한 상황이었던 만큼 내년의 흑자규모 감소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