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민노총은 노동위 참여·노사정위는 불참<br>로드맵·비정규직 법안 논의 급물살 탈 듯
한국노총이 7개월만에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복귀한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돼온 노사정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 24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와 노동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신임 노동부장관의 취임, 비정규직 입법 이후 노사관계 개편방안 입법 추진 등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재계 및 국회에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보호법안 입법 ▦노사관계 개편방안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최우선적 논의 등 3가지 사회적 대화 안건을 제시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복귀로 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곧 본회의와 상무위원회 등을 개최, 논의 의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시위도중 한국노총 충주 지부장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방식을 문제 삼아
김대환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며 7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직을 사퇴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제조특위, 공공특위 등 노사정위의 일부 특위에 부분 참가하며 노사정위 복귀를 시사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입법추진,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개선책 등 당면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지난해 이후 중단돼온 노사정위 개편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도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배강욱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김 장관 퇴진이라는 명분이 달성됐으므로 신임 장관 취임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달리 노사정위 복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