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3차 핵실험] 미국 겨냥 협상 판 키워 체제보장·집안단속 '다목적 노림수'

오바마 연두교서 앞두고 도발… 핵군축협상 압박<br>중국 만류에도 강행 '자주·대등 관계' 속내비쳐<br>로켓 발사 이어 핵보유 과시해 주민 불안 불식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두달 만에 핵실험이라는 강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한반도 위기지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권의 생존 자체까지 거론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예상대로 미국을 겨냥한 도발이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핵실험으로 미국에 핵군축협상을 압박함으로써 협상의 판을 키워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한 상황에서 군사강국의 이미지로 핵보유국임을 과시함으로써 동요하는 체제의 확립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 겨냥해 협상 판 키우려는 의도=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사전 예고했다.

이 같은 도발은 1ㆍ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소정의 성과를 얻은 전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이어 1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대북 물밑교섭이 진행됐고, 결국 북한은 다음해 2월과 10월에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지원책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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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단된 북미 간 공식회담을 재개되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사실상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북미 양자회담을 재개함으로써 핵 문제와 체제 안전보장 문제 등의 현안을 일괄 협상해 타결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예속형이라기보다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주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 확립, 내부결속 다지기도 노린 듯=이번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또 다른 노림수는 출범 1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핵실험 실시 의지를 밝히고 20일 동안 실험을 준비해 결국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을 지켰다는 점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다.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강조하던 '핵보유'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업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은 선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과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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