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경제운용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앞으로 4~5년 동안 5%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목표를 6%로 잡아 경제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돼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이 고통을 겪을 때 가장 아타까웠다”면서 지난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 4만여 개가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최대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용적인 구상을 밝혔다.
경제 수장의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목표 제시는 새해를 맞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희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올해에는 노사분규가 제어돼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불법ㆍ파괴적인 파업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다. `죽도록 파업(Striking to Death)`하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원활할 리 없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동북아 파업중심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정국혼란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소다. 4.15 총선을 비롯한 올해의 정치일정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투자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다. 국회는 선거를 의식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그처럼 무역문제에 무책임한 국회를 두고선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도 낙관을 불허한다.
36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는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어두운 그림자다. LG카드 사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이 없이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건전한 소비가 진작된다.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면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지만 수요위축으로 공급마저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해선 안 된다.
또한 교육, 의료, 연금, 환경 등 비경제 부문의 갖가지 갈등도 해소되어야 한다. 만연된 집단이기주의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국력의 결집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위험 요소들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길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