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내놓은 정책신호가 실제 통화정책 방향이나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와 다른 경우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들 중에서는 한덕수.김진표.이헌재 장관이 금리정책에 대해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오는 16∼17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주요 정책담당자들의 의견개진이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서 1998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조절 차원에서 시장에 신호를주는 발언을 했으며 이런 발언이 나온 시점의 부근에서 금통위의 정책금리가 공식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배 박사는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으로 단일화돼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타켓팅' 제도를 포기하고미국처럼 물가와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정책금리에 대한 언급은 재임 45개월간 총 52회,월평균 1.16회로 전철환 전 총재의 재임 48개월간 총 31회, 월평균 0.65회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배 박사는 박 총재의 빈번한 정책신호에 대해서는 시장기대 형성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있으나 금통위의 공식적인 발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경제주체들의시장기대 형성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한 점이 있다고지적했다.
배 박사는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교육,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빈번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박사는 아울러 정부의 의견 개진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누적 변동폭이 금통위의 공식발표에 비해서는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한국은행의 비공식적인 의견개진보다는 크다고 말했다.
장.단기 이자율에 대한 영향력의 경우 금통위와 한은.정부의 비공식 의견개진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장관 가운데 정책금리에 대해 의견 개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한덕수현 장관으로 월평균 2.20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2.00회), 이헌재(전기 1.85회, 후기 1.54회), 전윤철(1.00회) 강봉균(0.71회), 진념(0.40회), 이규성(0.35회) 등의 순이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