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국유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일제히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경영정상화약정(MOU) 이행실적이 부진한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 및 정부투ㆍ출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47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동 기간 국가예산의 10.9%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MOU 체결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서는 물론 노조의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데도 한투와 대투로부터는 노조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공자위가 발행한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MOU이행 부진으로 한투ㆍ대투에 대해 직원주의 및 징계요구가 각각 2건이 있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이는 모두 주의 수준이었고 징계요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자위가 예보의 솜방망이 조치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