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한철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경재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조용호 인사청문회는 파행

국회가 1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81일간 지속된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다. 반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 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적격'과 '부적격' 평가 내용을 함께 담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1월21일 퇴임한 후 81일 동안 지속돼온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반면 이경재 방통위원장, 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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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전날 진행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당 측은 이 내정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견 정족수 미달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용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난항을 겪었다. 조 내정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받았느냐는 야당 의원 측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일이 꼬였다.

야당 측은 이를 두고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청와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사전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청문회를 요청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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