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결국 8년 만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31일 론스타에 초과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에 대해 미리 알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 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론스타는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 자리에 오른 지 정확히 8년 만에 쫓겨났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 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팔도록 하는 주식처분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일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을 사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처분명령은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이므로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초과 보유한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 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사전 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달 초 회의를 갖고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후 금융위가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명령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5일 "짧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론스타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하느냐에 쏠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