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유동성 관리와 7% 성장?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일반 국민이 차기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가격 안정일 듯 싶다.
그런 면에서 지난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큰 관심을 모았다.
시장 참여자들로서는 인수위의 입장표명에서 ‘이명박 정부’ 경제운용 방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와 부동산에 대한 엇갈린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의 의구심만 키웠다는 생각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유동성 관리의 핵심수단이 다름 아닌 금리인상을 뜻하는 만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왜냐하면 금리인상은 가장 강력한 경기긴축 수단이라 7%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공언해온 차기 정부가 쉽게 꺼낼 카드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정부가 통화긴축에 나설 경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난센스에 가깝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 참여자들도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다.
“통화정책으로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7%의 경제성장을 공언한 마당에 그게 쉽겠느냐”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가 하면, 한 펀드 매니저는 “설익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금리와 관련해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한반도 대운하를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은 국민여론수렴 절차는 뒷전인 채 한시라도 일찍 첫 삽을 뜰 것처럼 서두르는 모양새다.
7% 경제성장률 달성이 힘든 마당에 대운하라도 빨리 만들어야 대국민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조바심인지 모를 일이다.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둘러싼 시장의 혼란스러움과 대운하에 대한 일방적 추진이 자꾸 오버랩 되는 것은 왜 일까.
입력시간 : 2008/01/08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