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 조직개편은 옷로비 의혹사건의 회오리속에 박주선(朴柱宣) 전 법무비서관이 물러난 지 한달 보름여만에 단행했는데 「작은 청와대」유지와 민정수석실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또 이번 개편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입각 등 또 다른 개편은 없을 것으로 알려져 13일 발표될 개각도 총선 출마에 따른 교체와 자리이동 선에서 소폭에 그칠것으로 보인다.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천년을 맞이해 인원과 기구의 증가없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보필하고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던 법무비서관실은 폐지되고 민정수석실에 기존 법무비서관실의 기능이었던 사정과 공직기강을 담당할 비서관 2명이 배치되게 됐다. 정책기획수석실은 정책1비서관실과 정책2비서관실을 정책비서관실로 통합하고 기존 민정2비서관실의 업무였던 시민단체와 재야 담당 기능을 정책기획수석실로 옮겨 제2건국관련 업무 등을 포괄하는 시민사회비서관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민정수석실의 민정1비서관실도 기존 법무비서관실의 법률보좌 업무를 추가해 민정비서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보수석실의 통치사료비서관실은 실장 직속으로 옮겼다.
특히 이번 개편은 옷 로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형자(李馨子)씨가 구속돼 옷 사건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공석으로 있던 법무비서관실의 위상과 후임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辛중수부장의 민정수석 임명은 청와대 일각에서 검찰 고위간부를 수석급으로 임명할 경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직급이 낮아 옷사건 파문이 확대됐다는 당과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급 법무비서관이 차관급만 4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조직을 상대하기에 벅차며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선배 검사를 충실히 받드는 것에 익숙한 검찰 조직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장검사급 비서관보다는 검사장을 지낸 원숙한 인물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옷 사건으로 인해 전직 검찰 총수를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던 검찰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사정, 공직기강, 정부 주요인사 검증 등의 막강한 권한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과거 5, 6공 당시 사정수석의 권력남용 폐해 등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