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러 정부규제로 경기침체 조짐

세무조사 표적 우려 기업 투자위축 심화<BR>내년 성장률 하향조정…푸틴엔 큰 부담

러시아 경제가 유코스사태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활력 상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높은 지지도를 유지해 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 경제의 침체조짐은 주식시장의 부진과 기업투자위축에 이어 러시아 경제의 버팀목인 석유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는 20% 가량 감소했고 석유생산 증가율도 올 초 9.5%에서 7%로 둔화됐다. 석유산업의 침체 분위기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스크바 나로드니은행이 발표하는 구매관리자지수는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1998년 금융위기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러시아 경제무역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7.3%보다 낮은 6.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내년 성장률도 5.8%로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또 안드레이 사로노프 경제 부장관은 최근 한 회의에서 세무당국이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를 계속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3~4% 정도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로노프 부장관은 “경제주체들이 유코스에 이어 자신들도 세무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에 나서기보다 자금을 숨기는 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막대한 오일달러의 유입으로 루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러시아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전력산업 민영화, 취약한 은행부문 쇄신 등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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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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