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순삭감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위는 이날 오전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 지출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총액을 최종 조율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5일 예결위 간사간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세부 감액 및 증액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순삭감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6,50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7,000억원 ▦홍보ㆍ혁신예산 및 특수활동비 369억원의 감액폭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에서 각각 3,000억원과 4,000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 삭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만약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사안별로 표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또 지난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이 재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수정안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