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검증 장치 없다"

SetSectionName(); "코픽스 검증 장치 없다" 코리보등他지표와 금리격차 확대 불구은행聯 "신뢰도 책임질 수 없다" 입장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권이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을 명분으로 내놓았던 새 금리지표인 코픽스(COFIX)가 출범 석달여 만에 또 다른 금리지표인 코리보(KORIBOR) 등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픽스 공시 전담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신뢰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지표금리로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3개월 연속 공시된 코픽스의 움직임과 같은 기간 코리보 등의 동향을 비교한 결과 코픽스는 다른 금리지표와 방향성이 상이하거나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보의 월초 금리와 월말 금리 격차는 12개월 만기 대출을 기준으로 할 때 ▦1월 -0.11%포인트 ▦2월 -0.16%포인트 ▦3월 –0.68%포인트로 3월로 갈수록 점점 하락폭이 커졌다. 6개월과 3개월 만기 기준으로도 각각 ▦1월 -0.05%포인트, -0.02%포인트 ▦2월 -0.16%포인트, 0%포인트 ▦3월 -0.40%포인트, -0.13%포인트로 하락세가 대체적으로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코픽스는 잔액을 기준으로 ▦1월 4.11% ▦2월 4.10% ▦3월 4.11%를 기록해 금리의 방향 자체가 코리보와 달랐다. 물론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픽스도 ▦1월 3.88% ▦2월 3.62% ▦3월 3.26%로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하락폭은 6개월이나 12개월 만기 코리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코픽스는 예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한 은행의 모든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한 실제 비용인 반면 코리보는 은행 간 차입금리를 예측한 호가 비용이므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리보의 경우 다른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이므로 대출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사실상 내재돼 있다. 따라서 절대 수치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이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또한 코리보는 대출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원가에 다소의 마진을 얹은 도매가격인데 은행의 순수한 자금조달 원가인 코픽스 금리가 이보다 크게 높다는 것도 의문점이다. 금융권의 한 자금조달 관계자도 "코리보의 경우도 금리의 대표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CD를 대체하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지난 2004년 고심해 만들어냈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코픽스와 출범 배경이 같다"며 "두 지표 간 괴리가 발생하면 어느 쪽이든 지표금리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픽스의 신뢰도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코픽스를 산출해 공시하는 은행연합회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픽스 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글에서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의 장부나 기록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한 "코픽스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미국의 변동금리 모기지 기준 금리지수인 코피(COFI)도 지표 운용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진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지표들과 달리 코픽스는 금융시장의 과도기에 있는 국내 시장에서 갓 출범한 금리지표다. 따라서 시스템적인 검증장치를 갖추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지표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은 이번주 중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만기 기준)를 연 3.82~5.22%로 고시해 대출금리를 3%대로 낮췄다. 반면 일부 다른 은행들은 아직도 최저 연 4%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