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부채가 민선 이전에 비해 2~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견제장치가 없어 지방재정의 기초를 뿌리째 흔들 우려마저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임명직 단체장 마지막해인 지난 94년 532억원이던 부채액이 올 6월 말 기준 2,450억원으로 무려 360.5%나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액 대비 부채 비율도 94년 4.3%에서 10.6%로 껑충 뛰어 하루부담 이자가 3,021만원에 달했다.
광주시의 채무액은 민선 이전 4,217억원이었으나 올 6월 말 현재 9,218억원(이자 포함 1조2,153억원)으로 118.6%나 증가, 부채비율(예산액 대비 부채액)이 59%를 넘어섰다.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 최하위인 62.8%(광역시 평균 73.3%)에 불과한 광주시는 96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채증가액이 총 2,612억원으로 연평균 653억원(증가율 8.9%)에 달해 심각성을 더해준다.
대구시의 부채 규모는 6월 말 기준으로 1조7,743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9,906억원의 59.3%를 차지, 부채비율면에서 광역단체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다. 이는 94년 말 7,937억원(예산 1조8,154억원, 부채비율 43.7%)에 비해 123.5%나 증가한 것이다.
부산시의 부채는 2조3,998억원을 기록,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게다가 부산시 부채액 중 연리 6% 미만인 저리 부채가 37.7%에 불과한 반면 8~10%의 고리를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전체부채 금액의 11.4%에 달해 부채관리를 어렵게 한다.
대구시의 경우 연리 6% 이하가 전체의 82%, 광주시도 연리 6% 미만이 59%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뒤늦게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지자체들은 지방채에 의한 신규사업의 원칙적 지양과 대규모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최악의 경우 대형사업의 연기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뒷감당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광주시 재정담당의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 채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을 유도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