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체제 첫 로켓도발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이 기어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위태로운 행각이 참으로 안타깝다. 최악의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생활고를 외면한 채 수억달러를 들여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는 북한 지도부의 무모한 결정에 같은 민족으로서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발사 수분 만에 추진제 분리도 못한 채 해상에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실패 사실을 신속히 인정했다. 로켓 잔해물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배반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위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태양절(4월15일) 앞두고 김정은 체제의 조기안착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위용으로 로켓을 발사한 모양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고립과 경제난을 자초하는 자충수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즉각적으로 재확인했다. 유엔은 미국과 일본 등의 요구에 따라 로켓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리를 열었다.

북한의 도발은 로켓 발사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식량지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로켓을 발사한 것을 보면 3차 핵실험도 능히 강행할 기세다.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예외 없이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상투적인 전략이다.

로켓 발사는 북한이 김정일 사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푸는 첫 단추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애매한 표현과 우유부단을 거듭하면 북한의 배포만 키운다. 우선 이번 로켓 도발에 따른 대가를 북한이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