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만일 이야기 하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상승· 하락 등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부득이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절대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말라. 할 수 없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해야 한다면 절대 도달 기간을 말하지 말라….』물론 정부가 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경제관료가 가능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면서 시장성을 저해하고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일부 투기세력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장논리의 확립을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논리가 지배해야 할 무대이다.
그러나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평소의 모습답지 않게」주식시장의 상승전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해 화제다. 康장관은 지난 연말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경제가 1~2년 상승세를 탈 것인 만큼 주식시장도 1~2년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康장관은 다시 7일에도 같은 요지의 말을 하면서 『과거 주가가 절정에 달했던 80년대 후반과 94~96년 사이에 경제성장률 역시 피크에 달한 바 있다』고 「친절한 주석」까지 덧붙였다. 지극히 민감한 주식시장에 대해 방향성과 기간, 그리고 상승 이유까지 밝힌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康장관의 전망에 대해 「대폭락」으로 반응했다.
康장관의 용의주도한 면과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평소 모습을 보면 이같은 발언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혹시 오는 4월 총선을 앞둔「정치적인 목적」이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정경부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