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예결특위, 상임위로 전환해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 시스템이 존속되는 한 예산심의 파행이라는 위헌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임기 2년의 위원이 예산 산정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재 예결특위는 ▦짧은 심의기간 ▦각 상임위와 중복심사에 따른 비효율 ▦예산심의 과정의 불투명 ▦임기 1년인 예결위 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지나친 권한 집중 우려가 있지만 이는 '샐러리 캡(Salary Capㆍ총액상한제)'을 도입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예결상임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심의해 각 부처별 총액만 설정하고 각 상임위가 세부내역을 조정(계수조정)하도록 한다는 것. 남 의원은 "우리도 미국처럼 예결위가 상임위였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바꿨으며 이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각종 병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