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를 맞아 관료사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온통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인수위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정책기조와 총리를 비롯해 차기 정권에 참여할 고위직 인선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각 부처들은 차기 정권에서 가능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수위의 중재로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권교체기를 맞아 이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지만 정부 각 부처와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국정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를 비롯해 통상문제 등에서 행정공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문제 등 일부 현안을 제외하면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외국의 수입규제를 비롯한 통상문제 등의 경우 국정의 중심으로 떠오른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통상문제의 경우 세계 각국으로부터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등에 의해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건수만도 120건이 넘는다. 해당부처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정권교체기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외국에서는 이를 역이용하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관심이 내부적인 문제에 쏠려있는 있는 만큼 한국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냉혹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권교체기에 빚어질 수도 있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가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아울러 노 당선자와 인수위도 특정 현안이나 사안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보다는 국익차원에서 국정 전반에 관심을 갖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대외통상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여론의 관심을 끄는 인기 있는 현안은 아니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국익이 걸린 문제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