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무역·투자 개방 성공적"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WTO는 지난 9월28일 개최된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한국은 무역·투자의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WTO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외국인투자개방 등의 개혁 조치로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지속성장의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유통·전기·도로운송·통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혁은 시행 첫해 국내총생산(GDP)을 2.1%, 10년 안에 8.6% 각각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그러나 『한국 경제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TO 무역정책검토회의는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회의로 한국에 대해서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WTO가 내린 한국의 부문별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관세=한국의 평균 최혜국관세율(MFN)은 13.8%로 96년 14.4%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농산품은 50%에 달하고 있고 125종의 관세유형과 수준이 복잡하게 얽힌 복수관세율 체제를 유지,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부지원=정부의 농·축산분야 지원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쌀과 쇠고기에 대한 수량제한은 없어졌지만 협동조합과 국영 무역기업이 교역을 왜곡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경쟁정책=가전제품·통신장비·자동차·화학·기계 등의 분야에서 재벌과 종합상사가 독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대일본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돼 경쟁체제가 회복되고 있다.
◇서비스=금융·통신·방송·해운·항공운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개방에 괄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재벌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임석훈기자
입력시간 2000/10/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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