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비전2011' 보고서실패땐 주력분야 5~10년내 중국에 추월 당할 우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간이 매우 중요하며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앞으로 5~10년 내에 반도체 등 주력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우려됐다.
또 오는 2020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인 15.1%까지 늘어나 연금ㆍ의료비 지출 등이 급증하는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전2011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를 위해서는 전방위적 개방화와 분권화ㆍ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선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문별 추진과제로 KDI는 재벌ㆍ기업부문에 있어 외부감사와 공시제도개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시장중심 감시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위기예방, 건전성 감독 등에 있어 정부역할 축소와 시장기능확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및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정보 시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동체제에서 산업체의 역할확대와 지방대학의 운영방식 개편, 서비스업에의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금구조 개선을 통한 연금수지 안정성 확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들고 농업ㆍ환경 분야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와 개방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훈 KDI 박사는 "교육개혁을 포함해 4대 개혁은 우리사회에 총론적ㆍ제도적으로 도입됐지만 경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변화에 따른 이해갈등의 조정능력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그동안의 개혁을 평가했다.
그는 또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과 정치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