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다시 수정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70달러를 돌파했다. 우려는 했지만 설마설마 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가 며칠 전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다시 한 번 수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54달러로 예상됐던 두바이유의 올해 평균 가격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세우면서 63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 유가가 70달러선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교역조건 역시 악화되기 마련이다. 뒤이어 수출이 줄어들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정체하는 등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올 판이다. ◇올 성장률 목표 5% 깨지나=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를 하반기 경제운용의 가장 큰 변수로 놓고 관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지켜보자”고만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후 65달러를 넘어선 유가의 흐름은 하반기 경제운용 전반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75달러에 달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인 5%가 깨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두바이유가 70달러선에 안착할 경우 GDP 성장률 등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상했지만 유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유가 상승은 둔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낳고 있는 최근 경기흐름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라며 “둔화되지 않는다는 측의 논거는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 위험성도=유가상승은 특히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교역조건도 악화시켜 국내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마저 감소시킬 것이 분명하다. 재경부는 올해 전체 유가 63달러를 전제로 해서 수출이 당초 전망보다 20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 경상수지 전망치를 30억~50억달러로 제시했다. 유가상승으로 원유 도입가격이 추가로 70억~90억달러 더 늘면서 당초 경상수지 흑자 전망 150억달러보다 대폭 줄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가 추세대로라면 재경부의 이 같은 전망도 ‘장밋빛’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자부는 두바이유의 연평균 유가가 65달러, 75달러일 때 추가로 늘어날 원유 수입액이 각각 124억달러, 20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의 예상치보다 많게는 100억달러 이상이 많다. 이런 수치대로라면 경상수지 적자도 불가피하다. ◇내수경기 수축 불가피할 듯=여기에다 원유 도입가격 상승은 내수경제에도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운다.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65달러, 75달러일 때 소비자물가는 각각 0.32%포인트, 0.60%포인트 상승하게 돼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3% 안팎의 물가상승률도 위협받게 된다. 물가상승은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내수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