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북핵 프로그램 신고' 잠정 합의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잠정 합의, 북핵 문제가 큰 고비를 넘김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일본 수석대표 사이키 아키다카 아주국장 등은 9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잇따라 회동, 전날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6자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북미 싱가포르 회동에서 북한과 미국 간 핵 신고 신경전이 일단락된 상황이어서 6자회담 수순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과 미국 정부가 조만간 싱가포르 합의를 승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넘는 긴 협상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합의안에 대해 양국 정부의 의견 조율은 이미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승인할 경우 북핵 문제는 2단계(핵 불능화 및 핵 신고) 마무리 작업과 3단계(핵 폐기) 진행 작업 수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6자회담 개최 절차에 가속도가 붙는다. 북미는 이번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1~2주 안에 전달하고 중국이 이를 6자회담 참가국에 보내면 각국은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다. 이번 싱가포르 합의에서 플루토늄 추출 사실은 공개 문서에 담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설은 비공개 문서에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국의 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사실상 비공개 내용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토 과정을 거치면 6자회담은 이르면 오는 5월 초순에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문제 2단계 마무리 과정도 빨라진다. 북한은 2005년 9ㆍ19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2007년 이뤄진 10ㆍ3합의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80% 가까이 진행된 핵 불능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싱가포르 합의 내용대로 플루토늄, UEP, 시리아와 핵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핵 신고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2단계 조치 시행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적성국교역법ㆍ국제금융기관법ㆍ대외원조법 등에 의한 제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물론 이번 싱가포르 합의 내용에 대해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UEP와 시리아 핵 협력설을 비공개 문서로 담고 이를 북한이 간접 시인하는 방식에 대해 북한과 미국 내 강경파가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 북핵 신고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핵 신고서를 짜는 것보다 더 어려운 UEP와 시리아 핵 협력설 내용 검증 작업도 숙제로 남아 있다. 북핵 문제에 밝은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추이를 신중하게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