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12일 경기 하강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내려주는 정책을 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의 콜금리에 대한 질문에 "정책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의문시되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런 부분(시장에 대한 시그널)에 많이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제기한 콜금리 추가 인하시의 자산버블 우려에 대해 "미국도금리 때문에 주택버블 우려가 있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당히 오랫동안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콜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총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렇게 금리결정이 다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면서" 불편하더라도 다원적인 결정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하지만 "(금리와 관련) 필요한 때 필요한 발언을 필요한 강도로 할것"이라며 "그것을 한은과 금통위에서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이승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