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만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민간과 공동으로 10년간 6조5,000억원을 투입, 세계 7위권의 건설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R&D)을 맡은 연구소ㆍ대학이 논문조작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할 경우 3년간 R&D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 60만개 가량을 신규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60만개의 일자리는 크게 3개 분야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등 기존의 국책R&D 프로젝트 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48만여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 프로젝트에서 연구직을 포함, 10만8,800개 ▦연구자 재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 및 퇴직 과학자의 재취업을 유도해 8,3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또 10년간 6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 2015년까지 세계 7위권의 건설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형 미래도시, 지능형ㆍ고효율 주택 등 10대 중점 R&D 프로젝트를 실시한 뒤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110조원에서 15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논문조작 등 부정행위시 처벌도 강화했다. 만약 국가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이 적발될 경우 3년간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연구부정 행위는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은 물론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또 올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ㆍ연세대 등의 연구실 9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올 연말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풀링제는 과제마다 각기 다른 인건비 계정을 연구책임자(교수) 아래 하나로 묶어 정부와 소속 기관이 출금 현황을 더 효율적으로 점검할 있도록 한 제도.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시행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