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차이나 리포트] "시범 케이스만 피하자" 지방관료 꼼수 만연

중국 기율위 감시·감독 강화했지만…

중국 정부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부패척결을 기치로 내걸며 감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서슬 퍼렇게 감시ㆍ감독을 강화하지만 중앙당 고위관료들의 비리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보도한다. 여기다 중앙정부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지방정부 관료들은 시범 케이스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산시성 옌안시의 도시관리국이 한창 중국 인테넷에 화제다. 40만위안(약 7,300만원)을 넘는 일본차인 도요타 크로스오버를 떡 하니 시청 주차장에 세워 놓고 공무용으로 사용하다 시민들이 웨이보 등에 올리며 문제가 됐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본차라는 점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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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까지다. 웨이보 등에는 도시관리국 도요타 차량보다는 호화건물 증축에 따른 이권개입에 산시성 고위관료까지 연관돼 있다는 고발이 쏟아졌지만 기율위의 감찰은 눈에 드러나 화제가 된 도요타 차량에만 그쳤다. 한 시민은 웨이보에 "고위층은 고위층이라 건드리지 못하고 아래는 겉껍질만 건드리는 게 정풍이냐"고 꼬집었다.

시진핑 정부는 외견상으로는 기율위내 감찰실을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감찰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감찰실은 당ㆍ정 및 국유기업 등의 부패ㆍ비리를 조사하고 처벌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이다. 1∼4 실은 국가 기관과 국유 기업의 부패를 조사하고 5∼10실은 31개 성ㆍ시ㆍ자치구의 당ㆍ정 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기율위는 최근 들어 중앙보다는 지방 정부의 비리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ㆍ시ㆍ자치구의 기율위 서기를 중앙으로 소집해 지방 부패에 대한 일대일 대화를 진행하고 중앙 공직 기강 순찰조 조사 활동도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왕치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기율위 서기는 내부 감찰을 우선시하며 규율 및 감찰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오는 20일까지 이른바 'VIP 회원권'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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