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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초기 위축됐던 이통 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이용자 차별은 줄어드는 등 애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 급격히 감소했던 이통 시장 가입자가 상승추세로 유턴했다. 아울러 중고폰 및 해외직구폰 가입자 증가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 확대도 나타나고 있다. 10월 들어 하루평균 중고폰 가입건수는 5,631건으로 지난 9월의 2,91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직구폰도 2~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신폰 위주의 휴대폰 과소비를 줄이고 저가요금제 가입비중을 늘려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단통법 취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보조금 상향과 가입자 상승은 단통법 효과라기보다 '아이폰 효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단통법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지난 3·4분기 실적 발표에서 단통법 영향으로 국내 휴대폰 매출이 약 4%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리점과 판매점주들은 최신폰 판매가 줄면서 리베이트를 챙길 수 없게 되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거리에 나선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단통법 3~4주차에 접어들면서 불법 보조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공시된 보조금보다 2~3배의 보조금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상술도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긍정 효과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단통법 역설도 진행형"이라며 "단통법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