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신중론 '솔솔'
靑 "3기 신도시개발론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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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급등의 해법으로 제시된 3기 신도시개발론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추병직 장관이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판교처럼 주거여건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청와대에서는 "현재까지 신도시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부내에서 최근 집값 불안 분위기에 대해 성급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시장을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게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청와대, 신도시 개발은 `중장기 과제'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일각에서 신도시 건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신도시 건설은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10일 추 장관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쓰겠지만 결국 집값은 공급 확대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며 신도시 개발필요성을 언급한지 불과 사흘만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신도시 개발이 몰고올 또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없이는 서울 주변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주거지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도 작용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정부내 신중론 확산(?) = 이외에도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회의의성격에 대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집값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청와대가 대책보다는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요즘 잇따라 열린 관련부처 실무자들의 부동산 관련회의에서도 "지금 단기대책을 내놓더라도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시장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의외로 많았다는 후문도 흘러나온다.
건교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오히려 지금은 단기과열된 시장의 불안심리가 냉정을 되찾도록 여론을 이끄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건전한 투자자금으로 유도하고 금리를 수단으로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을 동원한 투기억제책과 단속강화 등 `때려잡기식'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이유다.
◇정부 정책 없는 것은 아니다 =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쓸수 있는 카드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경중을 가려다양한 정책을 뽑아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대책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시장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말이다.
여하튼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중장기적 방향으로 틀을 잡는다면 건교부의 신도시 개발론은 다소 움추러들 전망이다.
2009년까지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주변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인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오히려 과잉공급의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지적이 적지 않은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대책을 내놓는다면 용인, 강남, 분당 등 집값 급등지역에대해 제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수도권에 매년 수백만평의 택지를 공급을 할 예정인만큼 신도시 개발은 언제든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6/14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