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도 기대이하/국제수지작년 237억불 적자 “사상최대”/물가3%대 청사진… 4.5%나 올라/노동법·한보 한파… 올목표달성도 난망25일이면 문민정부 출범4년을 맞게 된다.
문민정부가 출범과 함께 제시한 신경제5개년 계획중 성장 물가 경상수지등 3대 거시경제지표가 모두 예상을 빗나가고 올 경제성적도 당초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상수지의 경우 94년부터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신경제계획 자체가 너무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93년 문민정부출범후 정부가 제시한 거시경제계획에 따르면 집권마지막해인 97년에 성장 7% 물가 3%, 경상수지는 37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 경제운영방향에서 제시한 거시지표의 전망치는 성장률 6%내외 물가 4.5%, 경상수지적자 1백40억∼1백60억달러로 3가지 거시지표가 모두 정부출범초기의 예측치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상수지의 경우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94년에 균형을 이룬후 95년 9억달러 96년 21억달러 97년 37억달러 98년 53억달러 등으로 매년 흑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경상수지는 지난 93년 3억8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적자로 돌아서 94년 45억3천만달러 95년 89억5천만달러 96년 2백37억달러 등으로 적자폭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경제계획 당시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는 96년 60억달러 97년 10억달러로 줄어들고 98년에는 대외자산이 총외채를 앞질러 순대외자산이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순외채규모는 지난 95년 1백70억달러, 지난해 말에는 3백억달러(96년6월말 현재 2백3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의 경우 신경제계획에서는 95년 3.7%, 96년 3.6%, 97년 3.2%등 95년이후 3%대 저물가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제는 95년 4.7%, 96년 4.5%로 당초 예상목표치에 못미쳤으며 올 목표치도 4.5%로 당초 예상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윤하 연구위원은 『경상수지적자의 예상치와는 당초 정부의 신경제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자본자유화로 인한 급속한 외화유입을 제대로 예상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가 당초 너무 장밋빛 전망치를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 노동법파동으로 인한 파업과 한보부도의 여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연말에는 대선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연초 정부가 제시한 올 거시경제 전망치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