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4자회담 예산안 극심한 진통

"준예산은 안돼" 공감… 청와대 "부동산 보완대책 3일 발표"

 여야 수뇌부가 2일 4자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회담 내내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준예산 사태는 안 된다"는 데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해 이르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헌법상 예산처리 시한인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극심한 경색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측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연내통과 방침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측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여당 단독통과에 강하게 항의하고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회의 중간 새누리당 측이 특검 도입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자 민주당 측이 강한 항의를 표시해 결국 정국정상화 방안 도입에 실패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조기에 예산심의에 착수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현재 여권이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독으로 예결위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예산안과 패키지로 해야 하는 예산 부수법안과 세법개정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 방침을 밝히며 지지율에서 뒤지는 가운데 국회 파행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야 수뇌부는 3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8·28부동산대책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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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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